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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Global] “노동 개혁” vs “친기업적”

기사승인 [256호] 2017.09.19  0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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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 마크롱-노조 힘겨루기

▲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인 '노동총동맹(CGT)'이 총파업에 돌입한다.[사진=뉴시스]

[佛 마크롱-노조 힘겨루기]
“노동 개혁” vs “친기업적”

프랑스 노동계가 대대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프랑스 RFI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인 노동총동맹(CGT)이 파리ㆍ마르세유ㆍ리옹ㆍ툴루즈 등 180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맞서기 위해서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 8월 31일 노조 영향력 제한과 중소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혁안’을 공개했다. 10%에 달하는 프랑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마크롱 정부는 노동 개혁안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이용해 밀어붙일 방침이다. 의회에서 안건 논의가 장기화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독단적 강행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친親기업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거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동연합(CFDT)’ ‘노동자의 힘(FO)’ 등 노조가 불참해 규모가 다소 줄었다. 그럼에도 대중교통, 에너지, 교육 등 노조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어서 파업 기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리스크]
튤립 알뿌리보다 더 나빠


“비트코인은 사기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의 말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는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튤립 알뿌리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비트코인 열풍을 ‘튤립 파동’에 비유했다. 튤립 파동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거품 현상이다. 당시 튤립 가격은 3년간 5900%나 올랐으며, 튤립의 알뿌리마저 집값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거품이 빠지면서 네덜란드는 심각한 경제공황을 겪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최근 1년간 643%, 5년간 4000% 이상 증가해서다. 등락폭도 예상수준을 뛰어넘는다. 비트코인은 지난 2일 중국에서 사상 최고치인 5014달러(약 565만8299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조치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지난 10일에 3976달러(약 448만6916원)로 21.7%포인트가 하락했다.

다이먼 CEO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2.7%포인트 급락했다가 다소 회복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14일 기준 3238달러(약366만7300원)에 거래됐다.


▲ 미국 중산층 소득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사진=뉴시스]

[오바마의 기적]
“다 죽어가던 美 중산층 살렸다”


미국 중산층 소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16년 미국 중간소득(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중위권인 가구의 소득)은 5만9039달러(약 6671만원)로 조사됐다.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 소득이다. 빈곤율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가정의 빈곤율은 12.7%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 이후로 가장 낮았다.


인구조사국은 장기근무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늘고 임금 수준이 상승한 게 중산층 소득이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거의 모든 미국인의 소득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피터 애트워터 파이낸셜 인사이트 회장은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뤄낸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면서 “트럼프 태통령은 미국 가정의 소득을 더 높이고 빈곤율은 더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내 인종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 중간소득은 3만9499달러(약 4460만원)로 백인 가정의 중간소득(6만5041달러ㆍ약 7436만원)에 훨씬 못 미쳤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됐다.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2만4000달러(약 2710만원)에 못 미쳤다. 1999년 소득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구글 EU에 소송]
“과징금 24억 유로 부당해”


세계 1위 검색엔진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11일(현지시간) 불공정 거래 혐의로 EU 경쟁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24억 유로(약 3조2600억원)에 불복,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EU 경쟁당국은 6월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면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9월 28일까지 경쟁사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대우할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기간을 넘을 경우 구글은 모기업인 알파벳의 하루 매출 5%에 달하는 과징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구글은 8월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 시정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의 시정 방안이 “매우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FT는 구글과 EU 간의 시정조치가 구체적으로 합의되려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폭스바겐의 전기車 플랜]
2025년 라인업만 80종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전기차 개발에 속도를 낸다. 2025년까지 총 200억 유로(약 27조114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스바겐 그룹은 2017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 (IAA 2017) 개최 전 날인 11일(현지시간) 진행된 ‘폭스바겐 그룹 나이트’에서 전기차 개발 플랜인 ‘로드맵 E’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그룹 브랜드 통틀어 80종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다는 게 골자다. 이전 계획인 ‘30여종의 전기차ㆍ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 신모델 출시’보다 규모가 커졌다.

이를 위해 폭스바겐은 전기차 전용 차제 2종 개발과 공장 시설 개선, 충전소 확충 등을 진행한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에는 2025년까지 500억 유로(약 67조6255억원)를 별도로 쏟을 계획이다.


▲ 미국 내에서 인공지능(AI) 도입 후 은행 일자리의 30%가 5년 안에 사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뉴시스]

[美 금융권 AI 도입 본격화]
고액연봉 은행원 가시방석


미국에서 은행원은 더이상 선망의 직업이 아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에 의해 금융업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다. 비크람 판디트 오로젠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13일 싱가포르에서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AIㆍ로봇ㆍ자연어처리(컴퓨터가 언어를 이해해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 등은 각종 절차를 간소하게 해준다”면서 “은행 지원 업무 방식도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와 로봇이 비영업 부서의 업무를 대체해 5년 안에 은행 일자리의 3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점점 치열해지는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꼽았다. 미국 월가의 대형은행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최신 IT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임종찬 더스쿠프 기자 bellkick@thescoop.co.kr

임종찬 기자 bellkick@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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