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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Issue] 보육대란 막았지만 갈등 불씨는 여전

기사승인 [256호] 2017.09.18  1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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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휴업 예고 철회

▲ 교육부와 한유총의 간담회가 성사, 한유총이 집단 휴업 예고를 철회했다.[사진=뉴시스]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가까스로 면했다. 집단 휴업 강행과 철회를 반복하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결국 17일 집단 휴업(18일)을 하루 앞두고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다.

14일만 하더라도 교육부는 집단 휴업을 예고한 한유총에 관련 법령을 근거로 원아모집 정지, 정원감축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한유총이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국ㆍ공립유치원 원아(1인당 98만원)의 30% 수준인 29만원만 지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ㆍ공립유치원 비율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건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면서 휴업 강행 의지를 고수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한유총과 간담회를 갖고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집단 휴업 사태는 막았다. 교육부는 현재 월 22만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2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한유총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의 감사 중단 요구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사전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자 한유총도 한발 물러서 휴업 강행 방침을 철회했다. 집단 휴업 예고로 당장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학부모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면서 한유총의 입장이 대화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많다. ‘명분 없는 투쟁’이라는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거다.

다만 보육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국ㆍ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을 현재 24%에서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고, 한유총은 국ㆍ공립유치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입장 차이가 있는 이상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다는 얘기다.

[비리의 연결고리 어디까지]
강원랜드 비리 産피아의 민낯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점입가경이다. 강원랜드 입사자 6명 중 1명은 소위 ‘빽’으로 입사했고, 500명 채용에 1000여건의 부정청탁이 쇄도했으며, 돈봉투가 오간 것은 물론 새누리당의 정치인들까지 개입됐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채용비리의 의혹들이다.

▲ 강원랜드 직원 채용비리에는 정치권과 지자체장, 상급기관 공무원, 기업인, 사회단체, 내부 감사실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뉴시스]

이제는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부정청탁인사 명단까지 나와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2012〜20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前 보좌관이 14일 청탁인사 명단을 공개하면서다. 여기에는 염 의원의 지역구인 태백ㆍ정선ㆍ영월의 사회단체장과 지자체장, 강원랜드 협력업체 대표, 시의원, 공기업 대표 등의 청탁 내용이 담겼다.

더 큰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4년 전인 2013년 강원랜드 부정청탁인사 실태조사를 실시, 최근 나오고 있는 채용비리 관련 사실들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점이다. 산자부는 당시 조사를 통해 강원랜드에 근무한 직원 중 상당수가 부정청탁으로 채용, 일부는 공개채용 절차조차 없었던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이 왜 드러나지 않았을까. 산자부에서 퇴직한 공무원까지 청탁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강원랜드 감사실(당시 권용수 감사위원장)마저도 부정청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구 필요했던 롯데]
롯데마트 中 탈출 악재 아닌 호재

롯데의 중국 롯데마트 철수가 ‘기업가치’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롯데는 지난 14일 중국 내 매장 처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최근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하고 매장 처분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사실상 중국시장 철수 작업에 돌입한 셈이다. 증권업계는 롯데마트의 중국 철수를 악재가 아닌 호재로 여기고 있다. 분할ㆍ합병과 롯데지주 설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해소가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롯데가 중국 내 마트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롯데마트 112개 점포 중 87개는 영업정지 중으로 사드 이슈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회생이 어려운 구조”라며 “연간 1500억〜2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는 물론 그룹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철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사업철수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구조적 부실의 고리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비용 반영은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유정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롯데마트 중국 점포의 장부 가치는 약 83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매각 이익이 발생하는 점포가 일부 있을 수 있는 점을 생각하면 손실액이 장부 가치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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