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부동산, 생각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참여정부가 그리도 많은 억제책을 내놨음에도 부동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탔다. 노 전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같은 코드’인 문재인 대통령을 무서워할리 없다. 문재인 정부의 신임 경제부총리가 “투기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음에도 투기꾼들은 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난 곳에서 농간질을 계속한다.

두 정부 때만 그런 것일까. 아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체 왜일까. 답은 간단하다. 경제 시스템 상 부동산을 100% 규제할 수 없는 정부로선 ‘어디는’ 묶고, ‘어디는’ 풀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투기꾼’들은 묶는 곳을 떠나 풀리는 곳으로 둥지를 옮기면 그만이다. “둔해 빠진 정책은 영리한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비아냥이 우리의 폐부肺腑를 찌르는 이유다.

그럼 투기세력을 잡을 방법은 뭘까. 이 역시도 답은 간단하다. ‘세제 강화’다. “어디서든 투기를 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투기꾼들의 행동반경이 좁아질 것이다. 탐욕을 없애고 싶다면 분배를 강제하라는 얘기다. 물론 기득권층이 격하게 반발하겠지만 이를 잠재우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다. 진보적 성향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문 대통령에게 “투기를 없앨 대책을 내놓고 기득권층이든 서민이든 빈자든 모든 국민을 설득하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갈등을 잡을 방법도, 양극화를 잡을 방법도, 부동산을 잡을 방법도 ‘통합’이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