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리스크
트럼프케어는 병력病歷이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오바마케어 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기존 보험이 끝나고 다시 보험에 가입할 때까지의 기간이 63일을 넘길 경우 보험사가 더 많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면서 문제가 됐다. 카렌 폴리츠 KFF 선임연구원은 “63일이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보험이 중단된 이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3일은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트럼프케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수천명의 미국인들이 사망할 것”이라면서 “2400만명가량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케어는 현재 미 상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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