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5세대 이동통신(5G)은 현재 가장 빠른 통신망인 LTE보다 약 70배 빠르다. 5G가 초고속 통신망을 요구하는 4차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이유다. 정부가 발빠른 5G 상용화를 위해 통신사간 협력을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업체별 설비 보유량이 달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이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중 주목할 만한 방침은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10일 발표)’이다. 골자는 이렇다. “5G망 상용화를 위해 새로 구축해야 하는 설비는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기존에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던 설비는 모든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5G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가운 얘기다. 문제는 마찰 가능성이다. ‘설비 공동구축ㆍ활용을 통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국가적 목표에 공감한 통신사들은 의무제공 설비의 이용대가를 어떻게 산정할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용대가는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대가산정 모형개발 등을 거쳐 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난제는 숱하게 많다. 무엇보다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설비 규모가 제각각이다.

가령, 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 설비인 전주(전신주)와 관로는 KT가 각각 93.8%, 72.5%를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ㆍ브로드밴드)는 2.8%, 9.6%, LG유플러스는 1.8%, 13.4%다. 이용대가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배적ㆍ피지배적 사업자 간 요금 정산 격차를 줄이는 현 추세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