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을 위한 제언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인 홍종학 장관은 한국 경제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는 일선에 서 있다. 쉬운 길은 아니다. 과거 정부도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쏟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은 냉랭해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중소기업 정책을 위한 제언을 들어봤다.

▲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사진=아이클릭아트]

현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출발점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삼았다.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인해 소득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끌어올린 이유다. 부처 승격에 따라 몸집이 커지면 중소기업 위기론이 해결될까. 아니다.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한 정부는 없었다.

‘9988’이 대표적 예다.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9%, 고용 인원의 88%를 차지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역설을 품고 있다. 양적 팽창에 불과해서다. 그만큼 이들의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 납품단가 인하, 원자재비용 상승, 구인난 등은 한국 중소기업이 마주한 큰 벽이다.

9988의 중소기업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정책대상이었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당연히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확대일로를 걸었지만 현 주소를 감안하면 그간의 정책은 실패에 가깝다. 그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노선을 선택한 정부의 산업정책 탓이 크다. 여기서 파생한 문제 중 하나가 청년실업이다. 청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해 안달이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다.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니 당연한 현상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로선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기존 정부의 중소기업을 둘러싼 정책 패러다임은 일관됐다. ‘보호ㆍ육성’이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 중소기업은 업종별ㆍ규모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률적인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해결책은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울타리에서 벗어나게끔 글로벌 시장의 판로를 여는 게 우선이다. 원론적인 해법이지만, 실제로 해외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 이 지점에서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의 조화도 필요하다. 금융, 기술, 인력, 판로 등 산업정책의 기능적 접근과 창업, 벤처, 글로벌화,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정책의 대상별 접근이 맞물려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의 과감한 이원화도 시급하다. ‘이윤창출형’과 ‘생계유지형’으로 나누자. 우리나라는 걸음마를 떼고 있거나 성숙기로 접어든 이윤창출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극단적으로 적다. 동시에 생계유지형 기업들에게는 강력하게 시장을 보호해 성장할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중소기업이 발달한 유럽 선진국은 9988이 아닌 ‘9966’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다. 이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만큼 성장해 직원을 늘린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경쟁으로 성장해 9966을 달성하길 바란다. 그래야 한국경제의 난제인 일자리 창출을 해결할 수 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 ohdy@dau.ac.kr | 더스쿠프
정리=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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