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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Global] 유동성 시대, ‘종언’ 고하다

기사승인 [269호] 2017.12.21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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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

   
▲ 일본이 양적완화 정책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본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
유동성 시대, ‘종언’ 고하다


“일본 정부가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일본은행(BOJ) 통화정책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은 1990년대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은 이후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1999년 제로금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대규모 ‘양적ㆍ질적 금융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13년 이후 4조 달러(약 4351조원) 규모의 돈을 풀었다. 지난해 2월에는 기준금리를 -0.1%로 낮췄다.

하지만 최근 통화정책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BOJ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최근 스위스 취리히대학 연설에서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금융완화 효과가 반전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전문가들이 “BOJ가 내년 한두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다.

BOJ가 정책 기조를 바꿀 경우 글로벌 주요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양적완화 정책을 마무리 짓게 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금리 인상에 들어섰고,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은행(BOE) 등도 ‘출구’를 열어젖히고 있다.

[EU의 이케아 압박]
“부당한 세금 혜택 누렸다”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10억 유로(1조3000억원)의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9~2014년 네덜란드 정부와 맺은 세무협약을 활용, 내부거래를 통해 자금과 수익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거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케아와 네덜란드 정부가 맺은 세무협약을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18일(현지시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회피 혐의로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회원국과 다국적 기업들이 세무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애플ㆍ스타벅스ㆍ피아트ㆍ아마존 등 40개 기업이 부당한 세금 혜택을 누린 것으로 결론 내리고, 4개 회원국에 수십억 유로의 추징금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EU 집행위는 특정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부당한 국가보조금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국가보조금이 지급됐다는 혐의가 드러날 때마다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마크롱의 선택]
탈원전보다 중요한 건…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퇴출을 미루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탈脫원전 정책’을 당분간 미룬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원자력발전소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마크롱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2 TV와의 인터뷰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게 정책의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내일 원전을 폐쇄한다고 신재생 에너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독일을 사례로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은 원전을 폐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했지만 화력발전소도 많이 가동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려 지구에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2022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협정 채택 2주년을 기념해 열린 ‘원 플래닛 서밋’에서도 “5년 내 프랑스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을 두고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프랑스로선 탈원전이 마냥 쉬운 길도 아니다. 전체 전력 생산의 75%를 원전에 의지하고 있어서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촉진하고 싶긴 하다”면서도 “노후화된 원전을 폐쇄하거나 보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세제개혁안 수혜자]
美 기업, 앉은자리에서 수익 ‘껑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순위 국정과제로 꼽히는 세제개혁안의 가장 큰 수혜자가 자국 기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개혁안이 통과하면 미국 기업들의 세금이 대폭 낮아져 수익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애널리스트와 기업 경영자들은 세제개혁안이 적용될 시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35%에서 21%로 낮아지고, 수익은 평균 10%에서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투자은행 KBW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는 대표적인 수혜주”라면서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올해보다 수익이 26억 달러(약 2조8000억원)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 외에 델타항공, JP모건, 웰스파고 등도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세제개혁안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의 찬성 224표, 반대 201표를 얻어 미국 의회의 최종관문을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개혁안은 2018년 시행된다.


▲ 국제유가가 60달러를 넘으면서 미국 셰일오일 생산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다시 시작된 유가 전쟁]
배럴당 60달러 넘자 ‘셰일’ 꿈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다. 그러자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내년 1월 7개 주요 셰일오일 생산 지역의 일평균 생산량이 올해 12월보다 9만4000배럴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개 지역의 하루 총생산량은 최대 640만 배럴에 달할 전망이다. 일 평균 생산량이 520만 배럴이었던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20만 배럴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EIA는 최근 발표한 ‘2018년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하루 평균 석유 생산량은 올해 920만 배럴에서 내년 1020만 배럴로 늘어날 것이라 관측했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으면 셰일오일 업체들의 채산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新 힘의 시대]
전세계 방위비 ‘냉전 후 최대’


세계 각국이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따르면 2018년도 전세계 방위비의 총액은 1조6700억 달러(약 108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3.3% 늘어난 수치다. 증가율로는 10년래 최대치다. 방위비의 급격한 증가를 이끈 건 미국이다. 미국의 2018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 증가할 전망으로, 세계 전체 방위비의 40%가량을 차지한다. 중국도 국방비를 늘렸다.

중국의 2018년도 국방비는 2033억 달러로 올해 1925억 달러보다 6%가량 많다. 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도 내년 국방비를 두배 이상(2014년 대비) 높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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