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국민 6명 중 1명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유독 욕을 먹는 상품이 있다. 바로 변액보험이다. 2001년 국내 도입된 이후 16년이 지났지만 낮은 수익률, 해지하면 발생하는 원금 손실 등으로 여전히 ‘나쁜 보험’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 사람들이 변액보험의 ‘변變’ 자만 들어도 기겁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더스쿠프(The SCOOP)가 변액보험 논란을 해부했다.

“유지해봤자 원금만 깎아먹는 애물단지다.” “저금리시대 필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변액보험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다. 2001년 7월 처음 도입된 변액보험은 대표적인 생명보험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13조원, 가입건 수는 약 820만건에 달한다. 국민 6명당 1명이 가입한 셈이다. 

그런데도 변액보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변액보험을 좋게 보는 금융소비자가 많지 않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변액보험의 상품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6점에 불과했다. 변액유니버설연금보험이 3점으로 가장 낮았다.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3.25점), 변액연금보험(3.38점) 변액종신보험(3.83점)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변액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의 만족도 평균이 3.84점이었다. 낮은 만족도 탓이지 향후 1년 내 변액보험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0.8%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1200명 중 10명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변액보험은 어떤 상품일까. 이는 용어 그대로 금액이 변할 수 있는(變額) 보험을 뜻한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운영 실적이 좋을 경우 원금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손실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원금이 줄어든다.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투자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변액보험의 종류는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변액종신보험은 종신보험에 투자 기능이 합쳐진 것이다. 변액연금은 연금 기능을 가진 저축성 보험에 투자 기능을 더한 것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다른 변액상품과 달리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롭고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변액보험은 국내주식ㆍ국내채권ㆍ해외주식ㆍ해외채권ㆍ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 증시 상승기에는 주식 비중을 늘리고 하락기엔 채권 투자 비중을 높여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상품만 놓고 보면 보장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노릴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다. 생보험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변액보험은 저금리 상황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익률은 매우 낮다. 중도 해지시 발생하는 원금 손실 문제도 여전하다. 채이배(국민의당) 의원이 발표한 ‘각 보험회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에 따르면 25개 변액보험 상품 중 22개가 납입기간 9년이 지나도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생보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다.

신뢰 못 받는 변액보험

채이배 의원은 “보험사에서 제출한 보험해지환급금 추정액 중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상품은 1개에 불과했다”며 “변액보험가입자 10명 중 8명은 9년 이내 보험을 해지한다는 걸 감안하면 대부분이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상품이라는 변액보험의 손실을 키우는 건 뭘까. ‘사업비’다. 보험사가 고객에게서 받는 비용의 대부분을 설계사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통해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다. 변액보험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는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생명보험사별 변액보험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2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사업비 비중은 11.5%에 달했다. 결국, 납입액 100만원의 변액보험에 가입해도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은 90만원이 채 안 된다. 투자를 시작하기도 전에 10%가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사업비’에서 발생하는 나쁜 나비효과다.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불완전판매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익명을 원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이 큰 인기를 누렸던 2011년까지 변액보험 판매 수당은 800~1200%에 달했다”면서 “100만원짜리 보험을 팔면 800만~1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비는 설계사는 물론 팀장, 지점장, 본부장 등 보험업계의 주요 수익원이었다”며 “당장의 수수료만 노리고 보험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 결과, 변액보험의 민원 건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변액보험 민원건수는 4200건으로 전체 민원의 21.9%를 차지했다.

수수료 체계 손봐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액보험 수수료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수익률에 따라 펀드 변경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보험 수당을 선지급하는 선취형 방식에서 납입보험료의 투자가 이뤄진 이후 투자적립금 대비 수수료를 지급하는 후취형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변액보험은 수수료 체계와 수익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회사는 수수료 후취형 상품 등 수수료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극적인 펀드 관리 등 수익률을 개선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의 위험선호도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의 상품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