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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Global] 일본 출구는 아직 멀었다

기사승인 [258호] 2017.10.11  0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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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금융완화 시기상조론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 정상화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내놨다.[사진=뉴시스]

[日 금융완화 시기상조론]
일본 출구는 아직 멀었다

일본 금융완화 정책의 정상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9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금융완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과는 상반된 의견이다.

구로다 총재는 “일본의 최근 물가 동향 등을 감안하면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의논할 시기가 아니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물가상승률은 1% 중반 혹은 후반으로 일본의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을 정상화한 건 각각의 국정과 지역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거다. 구로다 총재는 “일본도 국내의 경제와 물가동향에 맞춰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0%대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에 비해 목표치(2%)가 높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구로다 총재는 “경기순환에 대응해 금융정책을 기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의 목표치와 비교했을 때 2%는 세계적 기준”이라면서 “이에 맞춘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환율 안정면에서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페북 스캔들]
美 분열시키는 수단이었나

페이스북이 미국 사회에 분열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페북에 게재된 3000여건의 러시아 관련 광고들이 인종
종교 등 미국 사회 문제를 심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페북에 게시된 러시아 관련 광고들에서 문제점을 찾아냈다. 지난 수개월간 러시아 관련 허위 정보를 추적한 끝에 얻은 성과다. 페북은 러시아 요원들이 최소 470개의 가짜 페북 페이지와 계정을 사들이는데 최소 10만 달러(약 1억1390만원)를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WP에 따르면 러시아 요원들은 페북의 광고기능 중 하나인 정치적
인구통계학적 타깃 설정을 활용, 미 종교단체 간의 불화를 조장했다. 일부 광고는 무슬림 여성들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WP는 “러시아 요원들의 이같은 방식이 냉전시대 전술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옛 소련 시절 신문광고나 전단지 등으로 여론을 왜곡했던 것처럼 이제는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거다. 페북은 관련 광고 자료들을 수사 당국에 전달한 상태이며, 미 의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 퀘백 주정부가 우버를 겨냥한 새로운 택시 규제를 도입했다.[사진=뉴시스]
[퀘벡의 우버 규제 攻防]
“운전자 더 교육해” vs “따르기 어려워”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Uber)가 캐나다 퀘백에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9월 22일(현지시간) 퀘백 주정부가 우버의 운전자 관리
교육 시스템을 문제 삼는 새로운 승객 안전 관련 규제를 내놨기 때문이다.

새 규제엔 우버가 운전자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버 택시기사를 일반 택시기사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거다. 퀘백 주정부는 우버 택시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우버가 운전자의 신원도 명확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버는 “새 규제를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니콜라 귀메트 우버 퀘백 사장은 “대부분의 우버 운전자들은 아르바이트 삼아 우버를 이용한다”면서 “일반 택시에 상응하는 규제 우버에 적용할 경우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새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우버는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한다는 거다. 퀘백 주정부는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로렌 레서드 퀘백주 교통부 장관은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우버는 규제를 준수할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 수혜 노리는 홍콩]
길 잃은 투자자여! 홍콩으로 오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가 홍콩에는 기회다. 홍콩 기업과 정부 관계자는 브렉시트에 따른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한다.” 마가렛 팡 순원 홍콩무역발전국(HKTDC) 국장이 브렉시트의 수혜국으로 홍콩을 꼽았다. 유럽시장을 잃은 영국이 주요 교역 파트너인 아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9월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팡 국장은 “영국의 중소기업은 유럽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만 무역을 해왔다”면서 “브렉시트 이후 이들 기업은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팡 국장은 홍콩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는 이유로 ‘안전성’을 들었다. 그는 “홍콩 정부는 홍콩이 영어를 널리 활용하고 있고 영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식한 곳이라는 점을 영국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수준의 인재
제품서비스가 보장돼 있다”며 “유럽연합(EU)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EU와 영국 2개 시장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우디 여성 운전 허용의 의미]
여권 위한 개혁의 첫발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해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의 자동차 운전을 허용했다. 이로써 사우디 여성들은 남성 보호자의 허락과 동승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우디 국영 통신은 9월 26일(현지시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라는 국왕의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명령을 수행할 위원회도 설립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실추된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사우디는 여성 운전 금지조항에 항의한 여성들을 체포
구금해 전세계의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사우디 신임 대사인 칼레드 빈 살만 왕자는 “여성 운전 허용은 사우디 왕국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사우디의 대표 여성운동가인 아지자 요세프 킹 사우드대 교수 역시 “여성 권리 개혁의 위대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열대우림인 '렌카'의 개발 계획을 철회했다.[사진=뉴시스]
[브라질 아마존 개발 철회]
지구의 허파 지켜냈다


아마존이 파괴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9월 26일(현지시간)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인 ‘렌카(광물 보존지역)’ 개발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정치권과 환경단체, 종교계의 강력한 반대에 브라질 정부가 항복을 선언한 셈이다.

앞서 지난 8월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은 4만6100㎢ 넓이의 렌카를 광산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정부는 “렌카의 30%만 개발할 예정으로, 토착 원주민들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빗발쳤다. 브라질 의회는 “지난 50년 중 아마존에 대한 가장 큰 공격”이라고 맹비난했다. 국제 시민운동단체 ‘아바즈(Avaaz)’는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였다.
임종찬 더스쿠프 기자 bellkick@thescoop.co.kr

임종찬 기자 bellkic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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