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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Issue] 8ㆍ2 대책 약발 다했나

기사승인 [255호] 2017.09.11  1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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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 감소

   
▲ 8ㆍ2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의 투자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흔들리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 9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1%로 5주 연속 하락세이지만 8월 마지막주(-0.03%) 대비 낙폭이 줄었다.

특히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되던 강남4구의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강남구는 8월 마지막주(-0.07%)에 이어 9월 첫째주도 0.07% 떨어졌다. 강동구는 0.08%가 떨어졌다. 서초구(-0.01%)는 하락폭이 둔화됐다. 송파구는 잠실주공 5단지 등 재건축사업 인허가가 속도를 내면서 상승(0.03%)했다. 영등포구도 하반기 신규분양 기대와 역세권 실수요로 소폭 상승했다. 강북권(0.00%)에서는 노원ㆍ성동구의 하락폭이 둔화했다. 최근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영향을 받은 성북구와 신규아파트 중심의 실수요가 몰린 동대문구, 광진구 등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부동산 현장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8ㆍ2 대책 이후 처음으로 강남권에서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가 1순위 청약에서 올해 서울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면서다.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신반포센트럴자이는 98가구 모집에 1만6472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16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부 평형은 무려 510대1로 청약 광풍을 연출했다.

한국감정원은 “8ㆍ2 대책 영향으로 서울, 부산, 세종 등은 과열현상이 진정된 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경북ㆍ경남 등은 공급물량 누적에 따라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우수한 학군과 거주환경으로 인해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양상 보이며 8월 넷째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일부 정치권에서 부동산 추가 규제 방안을 고심하는 이유다.

▲ 갤럭시노트8의 첫날 예약판매 주문량이 39만5000대로 집계됐다.[사진=뉴시스]

[갤노트8 예약만 40만대]
흥행 청신호 예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가 사전예약 판매 첫날 7일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날 예약판매 주문만 39만5000대다. 이전 모델인 ‘갤럭시노트7’이 13일 동안 예약판매한 38만대를 하루 만에 넘어섰다. 지난해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발화 문제로 리콜 및 단종된 뒤 처음 나오는 갤럭시노트 신제품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적이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 종로 등 도심의 휴대전화 매장 직원들은 7일 오전부터 갤럭시노트8을 체험하거나 사전예약하기 위해 찾는 고객들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서울 중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 관계자는 “사전예약 시작과 함께 매장을 방문해서 갤노트8을 체험해보고 사전 예약까지 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평일임에도 평소보다 3배가량 많은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휴대전화 매장 관계자는 “오늘 매장을 찾는 고객들은 하루라도 빨리 갤럭시노트8을 개통을 원하는 고객이 대부분”이라며 “많은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노트8을 만져보고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선개통이 시작되는 15일 선택약정 할인율(20% → 25%)이 인상되는 점도 흥행 요소다.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면 휴대전화 구입시 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 일정액을 덜 낼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사진=뉴시스]

[기술유용 ‘철퇴’]
中企 눈물 사라질까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지난 8일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기술유용행위의 선제적 직권조사ㆍ기술자료 유출금지제도 도입ㆍ징벌적 손해배상액 3배 인상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정부의 노력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체 기술 자료를 요구해, 유용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우선 공정위가 기술유용 사건을 ‘선제적 직권조사’로 처리할 수 있게 법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유용 혐의 업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정해 직권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집중감시업종은 2018년 기계ㆍ자동차, 2019년 전기전자ㆍ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 계열 등으로 정해졌다.

‘기술자료 요구 → 유출 → 유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 기술 자료를 유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토록 했다.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은 기존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김다린 기자 quill@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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