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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Issue] 기아차 통상임금 신의칙 인정될까

기사승인 [253호] 2017.08.28  09: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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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패소땐 3조원 폭탄

   
▲ 기아차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곧 나온다.[사진=뉴시스]

[기아차 통상임금 신의칙 인정될까]
패소땐 3조원 폭탄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일이 8월 31일로 잡혔다. 이 재판은 2011년 기아차 노동자 2만7000여명이 연 75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통상임금이란 일상적인 노동을 하고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 야근이나 주말근무, 특별근무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만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과거에 지급된 각종 수당의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다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재계는 이때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충족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문제는 ‘과거분 소급 지급’이다. 재판부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법률관계 대상자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을 행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적용해 과거분 소급 지급은 막았다.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을 결정한데다 소급 지급으로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신의칙을 위반한다는 논리였다.

물론 신의칙 적용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같은 통상임금 소송이라도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려왔기 때문이다. 각 사안별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대한 판단기준도 달랐다. 만일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부담은 기아차 개별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다른 업계나 완성차 업체의 소송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 생리대 안전성 논란에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달걀 이어 생리대까지…]
안전 의심 받다

“몸에 이상이 있어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생리대가 가장 위험했다니….”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생리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이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양이 줄고, 생리주기가 변하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자 깨끗한나라는 “릴리안은 식약처의 관리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라며 공식사이트에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23일엔 롯데마트ㆍ이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전 점포에서 릴리안 생리대를 철수 조치했다.

시민단체도 나섰다. 여성환경연대는 2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깨끗한나라 측에도 생리대 판매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생리대 제조업체 5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했다.

계속되는 논란에 깨끗한나라 측은 전 제품에 대한 판매와 생산을 중단하고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사태를 겪은 국민들의 불안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삼성벤처투자가 싸이월드에 수십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삼성벤처투자의 50억원 투자]
추억의 싸이월드 삼성이 되살릴까

삼성의 의외의 투자 소식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의 벤처ㆍ스타트업 투자회사 삼성벤처투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기업 싸이월드에 수십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삼성벤처투자는 정확한 투자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벤처투자의 이번 행보가 다소 의외라는 게 투자 업계의 대다수 반응이다. 싸이월드는 SNS 플랫폼 시장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플랫폼에 밀려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플랫폼 서비스에 투자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도 리스크다.

문제는 삼성벤처투자도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도입 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회사 관계자는 “싸이월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면서 “유망한 기업이 있다면 먼저 투자를 진행하고 이후에 좋은 기술을 도입하는 게 삼성벤처투자의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한 투자 전문가는 “과거 싸이월드의 브랜드 가치를 감안하면 투자해볼 만한 여지는 충분하다”면서도 “하지만 SNS 플랫폼 시장의 빈틈이 좁아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김다린 기자 quill@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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