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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Issue] 7월 가계대출 또 늘었다

기사승인 [252호] 2017.08.21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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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조도 모자랐는지…

▲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사진=뉴시스]

[7월 가계대출 또 늘었다]
1300조도 모자랐는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도 가계대출이 규제 전보다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데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출범 효과까지 맞물린 결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9조5000억원 증가했다. 1년 전인 2016년 7월(9조9000억원)보단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6월(7조6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대출(6조7000억원)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8조8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주택시장 과열로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4조8000억원)이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매매량은 3월 7000건에서 7월 1만5000건으로 늘었다. 전국 주택매매량도 2월 6만3000건에서 6월 9만8000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띠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월 1조8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 증가폭이 커진 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영업 효과다. 카카오뱅크가 7월 27일 영업을 개시한 후 3일 만에 기타대출은 4000억원이나 늘었다.

상호금융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1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위는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우려로 자금 확보 수요가 늘었고, 주택시장 활성화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면서 “ ‘8ㆍ2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도 둔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농식품부의 살충제 달걀 전수조사가 졸속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시스]

[큰 구멍 뚫린 달걀 전수조사]
샘플 체취 논란 졸속검사 우려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부터 3일간 전국 달걀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8일 발표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살충제가 검출된 ‘부적합 판정’ 농장은 전국 1239개 농장 중 총 49곳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향후 2주간 추가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 가운데 31곳은 친환경 농장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적합 판정을 받은 1190곳의 달걀에 대해선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를 두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두달로 예정됐던 전수조사를 무리하게 3일 안에 끝내려다 보니 졸속검사를 한 게 아니냐는 거다. 실제로 일부 농장에서 랜덤 샘플이 아닌 농장 주인이 임의 제출한 시료를 수거하는 등 검사 전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시료 채취 과정에서 문제가 된 농장 121곳을 재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2곳에서 살충제가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 한미 FTA가 개정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철강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사진=뉴시스]

[자동차와 철강 ‘울상’]
한미 FTA 재협상설에…

자동차ㆍ철강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이슈 탓이다. 한미 양국은 22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2일 “FTA 재협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기를 개최해 달라”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요청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미 FTA가 재협상 절차를 밟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무관세 물품에 관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자동차ㆍ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린 건 이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액은 154억9000만 달러(약 17조6694억원)였다. 미국차 수입액인 16억8000만 달러의 약 9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차車에 관세가 붙으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철강업계도 다르지 않다.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등에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재협상에 따른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예상 피해액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김미란 기자 lamer@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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