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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유의 성장전략, ‘임금’ 갉았다

기사승인 [250호] 2017.08.10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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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한국경제 성장전략에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 부소장은 서민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다행히 새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소득주의 성장론’을 통해 서민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낡은 틀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 유승경 부소장은 “기업 이윤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에는 새 정부의 전략에 아쉬운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사진=아이클릭아트]

✚ 임금 상승은 더딘데 물가상승폭은 크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우리 경제가 그간 어떤 성장 전략을 펼쳤는가’라는 물음으로 거슬러 가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기업의 이윤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해 ‘전체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윤주도 성장론’이다. 그사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건 없앴다. ‘노동자의 임금 상승’도 여기에 해당한다.”

✚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 기업은 제품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에 있는데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다. 물가와 임금의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출 주도 성장론이 더해졌다. 임금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자는 거다. 이 논리도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 뭔가.
“소득이 늘지 않는다고 소비를 아예 안할 수는 없다. 결국 가계는 빚을 진다. 이렇게 불어난 가계부채가 1400조원이다. ‘이윤 주도 성장’ ‘수출 주도 성장’ ‘부채 주도 성장’ 등이 우리 서민들 지갑을 말려버린 것이다.”

✚ 마침 새 정부의 기조가 ‘이윤 주도 성장’의 대척점인 ‘소득 주도 성장’이다. 이제 바뀌지 않을까.
“방향은 공감한다. 그런데 패러다임을 바꾸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 어떤 점이 아쉬운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은 두개인데, 모두 문제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대책을 보자. 민간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맘대로 끌어올릴 수 없으니 통제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다. ‘공공이 먼저 하면 민간이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 두번째 핵심은 뭐가 아쉬운가.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거다. 이건 기업의 양보가 필요한 문제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이 임금을 보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기업들이 과연 양보를 할까. 이 역시 낙관적이다.”

✚ 재계도 새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나.
“대기업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시장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일자리 정책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감당할 만큼 튼튼하지 않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노동시간 단축’ 등 개별 정책으로 해결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 정책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현하기엔 역부족이다. 혼자 치고나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 대안이 필요하다.
“자본의 양보가 필요하다. 문제는 양보를 강제할 시민과 노동의 힘이 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때 필요한 게 정부다. 정부 중재 아래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슈가 된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실질임금 인상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도 시장에 주는 부담은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김다린 기자 quill@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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