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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Global] 트럼프케어 사망선고

기사승인 [248호] 2017.07.18  19: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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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노동법 개정안 놓고 갈등

▲ 트럼프케어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사진은 존 매케인 미 공화당 상원의원.[사진=뉴시스]
[트럼프케어 사망선고]
공화당 의원 “오바마케어 대체 실패”

“트럼프케어는 사실상 끝났다.” 존 매케인 미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케어는 기존 건강보험법안인 오바마케어를 폐지ㆍ대체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공화당이 제안한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이다. 그동안 공화당 지도부들이 트럼프케어를 발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의미가 크다. 그만큼 트럼프케어의 회생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다.

매케인 의원은 “공화당이 내세운 법안은 사실상 사망했다”면서 “건강보험법안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모든 권한을 가진 셈이어서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데 실패했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실제로 10명가량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트럼프케어 법안에 반대했다. 공화당 의석은 52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3표 이상 나오면 트럼프케어는 통과할 수 없다.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내에 세금을 2000억 유로 줄이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프랑스 감세 드라이브]
2018년 세금 110억 유로 ‘싹둑’

프랑스 정부가 내년 110억 유로(약 14조원)의 세금을 덜 걷을 계획이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제 일간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낮춰 세금 110억 유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필리프 총리가 7월 첫째주 발표한 70억 유로 감세보다 큰폭이다. 필리프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논의를 거쳐 감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5년 내에 세금을 200억 유로 줄여, 기업과 투자자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법인세가 25% 이하로 떨어지고, 부유세와 거주세도 낮아질 전망이다. 필리프 총리는 “감세로 경제 성장을 촉진해 내년 성장률 1.7%를 달성하겠다”면서 “재정적자 수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감세와 더불어 노동개혁도 시작한다. 노동유연화, 기업규제 완화로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거다. 노동법 수정안이 의회표결을 거쳐, 9월 법령이 발효되면 대대적인 노동 개혁이 시작될 전망이다.

[日 노동법 갈등]
억대연봉자에겐 수당 안 줘!


일본 정부가 억대 연봉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 야근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 제도의 골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경영컨설턴트, 외환딜러 등 연소득 1075만엔(1억9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015년 4월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야당과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렌고連合의 반대로 심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렌고는 ▲연간 104일 이상 휴일 의무화 ▲노동시간 상한 설정 ▲2주간 연속 휴일 사용 등 대상자들의 건강 확보와 과로 조치를 마련해준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 도입을 찬성하기로 했다.

렌고의 입장 선회로 일본 정부는 올 가을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안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입장을 바꾼 렌고 내부에서의 이견과 야당의 반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번에도 심의 전까진 방향을 알 수 없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 협상 재개를 요구했다.[사진=뉴시스]
[메르켈의 일침]
“보호무역주의는 자멸의 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열린 한 기업인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중단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TIP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을 폐기한데 이어 다른 나라들 간의 무역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를 두고 메르켈 총리는 “TTIP는 내게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역시 TTIP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주의 정책은 자멸의 길이고 열린 시장이야말로 모든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中 회계조작 적발]
국유기업 18곳 ‘매출 뻥튀기’


중국의 국유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재무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온라인 뉴스 포털 신랑망新浪網은 지난 12일 중국 회계감사기구 심계서가 발표한 국유기업 20곳의 재무 심사 결과를 인용, 조사 대상의 90%인 18곳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심계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국유기업이 회계조작으로 부풀린 매출액은 2001억6000만 위안(약 33조7669억원)에 달했다. 심계서는 중국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중앙기업 101곳 중 20곳의  2015년 재무보고를 중심으로 실사를 했다. 그 결과, 중국석유천연가스 집단ㆍ중국화공 집단ㆍ바오우寶武강철 집단 등 각 업종을 대표하는 국유기업의 부정 사실이 줄줄이 밝혀졌다.

심계서는 재무보고서에 틀린 내용이 있다고 밝힌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국유기업이 허위로 늘린 순이익이 202억9500만 위안(약 3조4182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효과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사진=뉴시스]
[어지러운 유가시장]
“감산해야” vs “무용지물”

50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국제유가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추가적인 감산 합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OPEC가 내놓은 ‘2018 세계석유시장 평가 보고서’는 “OPEC 회원국들의 감산 노력에도 여전히 원유는 초과 생산됐다”면서 “올 상반기만 해도 OPEC는 하루 약 70만 배럴의 원유를 초과 공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파티 피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OPEC 회원국들이 추가 감산을 통해 국제유가를 떠받치더라도 미국(셰일가스)이 다시 한번 가격을 압박할 것”이라면서 “추가 감산 조치는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고준영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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