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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한국경제 고령화에 ‘발목’

기사승인 [247호] 2017.07.10  0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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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에 노동생산력 하락

   
▲ 한국경제가 성장하려면 고령화라는 무거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사진=뉴시스]
한국경제가 ‘초고속 고령화’ 벽에 부닥쳤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안병권 거시경제연구실장)이 발표한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5년 연평균 3.9%였던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016~2025년 1.9%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그 이후 10년인 2026~2035년에는 0.4%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노동생산성 추세가 미래에도 이어지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작성됐다.

이렇게 성장률이 추락하는 이유는 인구고령화에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3.8%에 달하고,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인구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이 때문에 발생하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안병권 실장은 “총 인구에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에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고 있다”면서 “생산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경제활동의 주력인구가 올해부터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통위원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6월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거의 제일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2020년 중반이 되면 노동력에 의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로 올라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 성장률은 틀림없이 하락세에 놓여있다”면서 “노동력은 저출산 탓에 제약을 받고 있고, 자본의 힘으로 성장하는 것도 역부족이다”고 꼬집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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