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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기괴한 정치의 결과물

기사승인 [245호] 2017.06.26  0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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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불평등」

문제의 주범은 무리한 ‘지대 추구’

   
 
불평등이 심화한다는 말은 더이상 놀랍지 않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은 2014년 다보스 세계 경제포럼에서 세계적인 갑부 85명이 지닌 부富가 세계 인구 하위 50%를 차지하는 30억명의 부와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그후 3년이 지난 지금 부의 격차는 훨씬 더 심화됐다. 최상위 부자 8명이 하위 50%의 재산과 같은 규모의 부를 소유하게 된 거다. 금융위기 이후 상위 1%가 부를 독식하는 사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하거나 줄어든 결과다.

이처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국민이고, 소수를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는 존재 가치가 없어서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 불평등은 정치 불평등을 낳고, 정치 불평등은 다시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악순환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환멸감도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세계가 겪고 있는 불평등과 온갖 비효율성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불가피할 일일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닌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경제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패거리를 만들고, 국가와 여러 권력을 장악한 지대추구 무리가 낳은 기괴한 정치 결과물이 불평등이다”고 꼬집는다. 극소수 부자들이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 ‘짝퉁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거다. 결국 오늘날 극단화된 불평등은 자본주의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자본주의의 현상이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 미국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는 집을 잃은 수백만 주택 소유자들을 거리에 방치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주범인 은행가들을 처벌하기는커녕 그들과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까지 메워줬다. 시장이 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던 금융위기의 주범들은 거리낌 없이 수천억 달러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받아들였다. 저자는 이들의 위선을 비판한다.
   
▲ 극단화된 불평등은 왜곡된 자본주의에서 비롯된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또다른 문제도 있다. 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세금 제도다. 저자는 상위 1%의 실효세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자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기는 자본 이득 세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다. 세계화도 예외 없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부자들은 조세 피난처에 자산을 은닉하고, 더 낮은 임금을 찾아 공장을 이전하고, 자국 노동자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도록 압박한다. 모두 세계화 덕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 저자는 오늘날 거대한 불평등을 빚어낸 주요한 원천 중 하나가 정치이고 이로부터 벗어날 기회도 정치에 있다고 강조한다. 또 성장을 원한다면 “좌파를 지지하라”고 단언한다. 시장의 본질과 역할을 잘 이해하는 이들이 좌파이며, 우파는 확고한 집행력으로 기득권 집단을 강력히 옹호하는 ‘국가 조합주의자’에 가깝다는 거다.

세가지 스토리

 「하와이 원주민의 딸」
하우나니 카이 트라스크 지음 | 서해문집 펴냄

유럽 탐험대가 원주민의 터전이던 하와이 땅을 밟은 건 1778년이다. 이 책의 그날 이후 하와이 원주민의 고통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말라마 아이나(대지를 사랑하라)’는 원주민 특유의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하와이 문명이 부서지고 있다는 거다. 원주민 출신의 하와이대학교 교수인 저자가 백인에 의한 문화ㆍ경제적 제국주의의 정체와 여기에 숨은 백인패권ㆍ인종차별을 고발한다.

   
 
「승자의 공부」
유필화 지음 | 흐름출판 펴냄

현대의 기업 경영은 무기 없이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 이런 전쟁터에서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사라진다. 30년간 경영학 강의를 해온 저자는 무엇이 기업 경영의 승패를 가르는지 연구해 왔다. 그 결과 시대와 환경은 달라도 변하지 않는 승자의 법칙 3가지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마음을 사로잡는 용인술, 흐름을 주도하는 원칙, 판을 뒤집는 책략이 그것이다.

 「사소한 것의 사랑」
프란세스크 미랄례스 지음 | 문학동네 펴냄

인생의 ‘우연성’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주인공 사무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또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기도 한다. 또 그 인연이 새로운 인연을 낳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연결된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사랑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것’임을 이야기한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이지원 기자 jwle11@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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