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그후… 국격 훼손됐다

정부 효율성 부문 순위 하락

▲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부 효율성 순위가 떨어졌다.[사진=뉴시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63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부 효율성 순위가 26위에서 28위로 두계단 내려앉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29위를 기록했다. 아시아ㆍ태평양 14개국 중에선 10위를 기록했다. 역시 순위는 지난해와는 동일했지만 2012년과 비교했을 땐 4단계 하락했다.

정부의 효율성 부문에서 순위가 떨어진 건 국정농단으로 인한 혼란과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권력 공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뇌물공여ㆍ부패비리(34→40위), 법치(11→19위), 정부결정 및 집행의 효과성(34→49위), 정치불안의 위험도(50→59위), 사회통합정도(43→55위) 등 제도ㆍ사회 여건 부문의 순위가 대폭 하락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경제성과 순위도 21위에서 22위로 하락했다. 특히 수출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국제무역 부문 중심으로 순위가 대폭 떨어졌다. 상품수출 증가율은 13위에서 51위로, 민간서비스수출 증가율은 37위에서 50위로 하락했다.

보건ㆍ환경(35위) 및 교육(37위) 부문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위가 오른 항목은 기업효율성(48→44위)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사관계(59→62위)’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59→59위)’ ‘연봉격차(48→49위)’ 등의 항목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홍민석 기재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IMD의 평과 결과는 국정 공백사태에서 경제 구조적 요인들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경제시스템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및 기업경영 부분의 포용성을 제고하고 교육ㆍ보건ㆍ환경 부문에는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김미란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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