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반발하는 기업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이런 공약으로 높아진 인건비가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기업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등 임금 수준은 주요 국가에 비해 낮지만 생활물가는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해 시간당 실질최저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5년 기준 5.45달러(약 6130원)를 기록했다. 이는 프랑스 10.90달러(약 1만2270원), 독일 10.21달러(약 1만1500원), 미국 7.24달러(약 8150원)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프랑스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물가 수준은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장바구니 물가는 프랑스의 파리와 미국의 뉴욕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리면 내수가 살아나 자영업자들도 더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