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규제 강화하는 이유

▲ 유럽연합이 반체제 운동을 우려해 무역규제에 나설 계획이다.[사진=뉴시스]
유럽연합(EU)이 무역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세계화 불평등으로 득세한 포퓰리스트(populist)의 위협을 막기 위해 무역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포퓰리스트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극우주의자들을 일컫는다.

이날 공개된 무역규제 지침서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반덤핑 규제 강화와 재판을 통해 국제 투자 분쟁이 해결되길 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산 철강제품이 유럽 시장에 쏟아질 때마다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U집행위는 “세계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했지만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면서 “세계화의 단점을 보완할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 7일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르 펜 후보가 패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가 일자리 축소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포퓰리스트를 지지하는 유럽 대중은 여전히 적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가 무역규제 지침서를 통해 포퓰리스트의 득세를 막기 위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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