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 금융시장의 정설이다. 대규모 외국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1.25%로 미국의 기준금리(연 0.75〜1.00%)와 격차가 0.25%포인트에 불과하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정책금리를 올해 2차례 더 올리고 한은이 동결 기조를 이어가면 하반기에 금리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시각은 다르다. 한은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은은 ‘2017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자본 유출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과거 자본유출 사례,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하면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신흥시장국 중에서도 양호한 수준이라서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는 국제금융협회가 정한 ‘매우 양호’ 기준(3% 초과)을 웃돈다. 외환보유액 규모나 단기 대외지급능력 비율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2015~2016년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경과도 분석했다. 그 결과, 금리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전이, 국내 경제의 취약성 등이 외국인 자금 이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조사됐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자본 유출입은 금리차이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 글로벌 유동성 정도의 변화, 교역 상대국간의 성장률 격차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외 취약성이 높은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우리나라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한은은 “전이효과가 발생하면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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