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리스크 어떻게 푸나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은 대외변수에 취약하다. 세계경제가 식으면 한국경제도 덩달아 활력을 잃는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 악재가 심각하다. 더구나 대외 변수는 정부가 컨트롤하는 게 힘들다. ‘한국경제를 지휘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미국과 중국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소비 절벽의 시대다. 국민 소득을 올리것 빼곤 소비를 늘릴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소득 증대’를 꾀할 방법은 간단하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급이 늘어나면 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87.9%에 이르는 1402만명이 300명 미만을 고용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다.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 몸담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 노동자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면 중소기업 노동자는 62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은 대기업에 견줘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들을 둘러싼 대외 변수가 만만치 않아서다. 무엇보다 갈수록 거세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무섭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反덤핑관세를 비롯한 수입 규제 조치 강화에 나섰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환율 조작국 지정 등 한층 더 강도 높은 방안까지 내놓을 태세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ㆍBrexit) 작업이 시작된 유럽연합(EU)은 또다른 분열 조짐 탓에 분위기가 흉흉하다. 그렇다고 신흥국 시장이 여유로운 건 아니다. 신흥국마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 규제를 늘리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나마 ‘믿을 언덕’이었던 중국 사정도 최악에 가깝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 D) 배치 보복조치 탓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상당부분은 중간재 수출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있지만 중소기업 업계의 설명은 다르다.

중소기업청이 3월 중소기업들로부터 167건의 대對중무역 애로사항을 접수했는데, 이중 통관 관련 애로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지연이 47건, 대금지연이 8건, 불매가 3건이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얘기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역시 위험 요인이다. 상대적으로 환리스크 관리가 취약하고 환변동에 대한 완충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생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최환석 중기연 연구원은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협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