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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소득인데 방법이 마땅찮네

기사승인 [236호] 2017.04.13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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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침체 어떻게 푸나

우리나라의 소비침체가 심각하다. 돈을 버는 것도 어려운데, 벌어도 이자 갚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기가 확 좋아질 것 같지도 않다. 미국경제엔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중국, 유럽 경제는 아직 냉랭하다. 소비침체, 우리는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 우리나라 가구는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소득이 적어서다.[사진=뉴시스]

소비는 수출과 더불어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다. 불행한 건 우리나라에 소비 둔화가 찾아온 지 꽤 됐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을 들어보자.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타당한 말이다. 안정적인 소득을 갖췄다면 소비가 늘어날 게 뻔하다. 문제는 이 소득을 둘러싼 지표가 어둡다. 일단 소득을 내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지난해 청년실업자는 43만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3%에 이른다. 청년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인 9.8%를 기록했다. 전망도 좋지 않다. 주요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좋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미 돈을 벌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소득 둔화’ 현상이 심상치 않아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통계를 보자.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세가 둔화됐고,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가계소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2년 연평균 5.9% 늘어났지만, 최근 4년 동안(2013~2016년)으로 좁히면 연평균 1.9%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다.

예산정책처는 소득 증가폭이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을 꼽았다. 우리 전체 가계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만만치 않다는 건데, 이들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취업이 여의치 않거나 은퇴를 앞두고 할 게 없어서다.

문제는 또 있다. 우리 가계에는 1300조원이라는 무시무시한 부채가 있다. 이 수치를 소득에 비교하면 더 무서워진다.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평균 129.2%보다 39.8%포인트나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위기의 중심에 있던 미국(143%)보다도 높다.

가뜩이나 고령화와 생산ㆍ소비 주력 연령대의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코앞에 앞두고 있다. 노동 인구 감소와 구매력 낮은 노인의 증가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팀장은 “소비 둔화가 언제 멈출 것인가는 한국경제 성장 경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면서 “하지만 청년실업, 소득정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소비 둔화는 지속될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다. 소비부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묘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김다린 기자 quill@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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