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투자, 소비 증가의 ‘마중물’

기업 투자 중요한 이유

기업 투자는 고용과 소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른바 고용 투자는 가계소비를 늘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투자할 돈을 쟁여놓거나 엉뚱한 곳에 투자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어찌 해야 할까.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4년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 2015년 실시했고, 2017년이 일몰이다. 골자는 다음과 같다.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이거나(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이 이익의 80% 이상을 배당, 투자, 임금인상 등에 쓰지 않으면 일정 부분을 과세하겠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쟁여놓고 투자하지 않자 정부가 내린 처방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기업은 움츠릴 수밖에 없는데, 투자를 무조건 하지 않는다고 뭐라 그럴 순 없는 게 아니냐는 거다.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을 그냥 놔둘 수도 없다. 기업의 투자는 고용과 소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대나 세금 보조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에 너무 많은 재원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설비투자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설비투자는 그 자체 소비로 끝나기 때문이다. 기업의 고용투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용투자는 궁극적으로 가계소비도 늘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어떤 기업이 고용에 나서야 할까. 일부에선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88%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대기업을 통해 고용투자를 늘리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 하나를 보자. 통계청의 ‘임금노동 일자리 행정통계(2014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43.3%(738만명)가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한다.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한다”는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다. 참고로 ‘임금노동 일자리 행정통계’는 임금노동자가 ‘돈을 지급받는 곳’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고용현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바로 ‘고용의 질’이다.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데, 왜 평균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이 그토록 많으냐는 거다. 외주, 불법파견, 특수고용 등을 이용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기업에는 신규 고용투자를 위한 지원을, 대기업에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두가지 전략을 동시에 써야 한다는 얘기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게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는 지름길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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