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절벽 극복하려면…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이 강하다.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늘면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계자료가 이를 입증한다. 통계청의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에 따르면 1~3분위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87%에 달했다. 소득 대부분을 소비하는 데 썼다는 거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껏 ‘낙수효과’만 주장해왔다.

▲ 저소득층의 평균 소비성향은 매우 높기 때문에 소득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사진=뉴시스]
소비절벽 시대. 정부는 소비를 권장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세일, 숙박료 할인, 여가시간 확대 등이다. 문제는 반짝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소비를 늘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의미 있는 통계 자료를 살펴보자.

먼저 통계청의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를 보자.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3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00만원 미만이다. 1가구 평균 구성원 수가 3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1인당 월 70만원을 못 쓰는 셈이다. 2008년 대비 처분가능소득은 47만원 늘었고, 이 가운데 소비지출은 26만원 증가했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소비한 셈이다. 1~3분위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87%였다. 2008년보다 9%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버는 돈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데 썼다.

그렇다면 소득이 높은 이들은 어떨까. 같은 기간 8~10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17만원 늘었고, 소비지출은 73만원 늘었다. 하지만 평균소비성향은 64%였다. 2008년과 비교하면 변동이 없다. 소득이 늘어도 소비성향은 강해지지 않았다는 거다. 문제는 소득과 소비가 ‘정(+)의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통계청 ‘201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수는 1946만명이고, 이 가운데 71.4%의 노동자가 월 300만원을 채 못 받는다. 45.8%는 월 200만원 미만이고, 11.2%는 월 100만원도 안 된다.

이 통계자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전체 평균임금(2015년 기준 약 326만원)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는다. 이들은 번 돈 대부분을 생활하는 데 쓴다. 좀 더 벌면 소비 여력이 있을 거다. 하지만 임금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의 소득을 늘려야 내수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는 한국경제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법정 최저임금 지급 준수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줘야 소비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최하위 10% 계층의 소득증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계층의 평균소비성향은 95%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 진작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절벽의 해법을 찾는 건 어쩌면 간단하다.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게 더 큰 문제일지 모른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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