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무역, 이민자… 거미줄이 따로 없네

브렉시트 세가지 쟁점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의 선거가 끝나자마자 EU와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영국과 EU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만큼 협상은 그리 간단하게 막을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브렉시트 협상의 세가지 쟁점을 짚어봤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3월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 조항이 담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ㆍBrexit) 절차가 개시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6월 영국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결정한 이후 9개월여 만이다. EU는 2018년 10월께 협상을 마무리하고, 2018년 가을부터 2019년 3월 탈퇴 전까지 협상안을 수정ㆍ보완한다는 계획이다. 4월 29일 EU 27개국 정상회담에서 협상안 논의 후 5월 영국과 EU 간 첫 회담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사안이 많다는 점이다. 첫째, EU 탈퇴 비용 정산 문제다.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 다음으로 큰 규모의 분담금을 부담했다. 하지만 EU 회원국으로서 누린 금전적 혜택도 컸다. 이 때문에 EU를 탈퇴하려면 득실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한다. 합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다.

둘째는 영국과 EU의 무역관계 재설정 문제다. 영국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EU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이 거론되는데 EU 단일시장 접근 문제, 인적 자원 이동 문제 등에선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 주도권은 EU가 쥘 공산이 크다. 영국은 EU 탈퇴 협상 중엔 회원국 지위가 유지돼 제3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민자 문제다. 금융산업 중심인 영국은 EU 이민자 유입 증가로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제조업 중심인 독일의 경우 이민자 유입을 새로운 인력 수급 문제로 본다. 유럽 내 국가 간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 역시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