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미국보건법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발효할 경우 무無보험자가 10년 후 240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ㆍ워싱턴포스트ㆍCNN 등 미국 주요 외신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를 인용해 무보험자의 수가 2018년 1400만명에서 2026년 2400만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BO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무보험자까지 포함하면 2026년 52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무보험 상태에서 살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같은 기간 오바마케어가 예상했던 무보험자 규모(2800만명)의 두배 수준이다. 또한 보험료가 2018년과 2019년 개별 시장에서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 인상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CBO의 보고서에 즉각 반발했다.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은 백악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단순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추가 공화당 법안과 규제 변화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케어를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이 하원 지도부에 트럼프케어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