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OP Cover] 금리 1%만 올라도 가계재정 ‘휘청’

가정➌ | 금리 2009년 수준으로 오르면…

▲ 시중금리 상승폭은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더 클 수도 있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2009년 1월 기준금리는 2.50%. 최근 금리와 고작 1% 차이다. 2008년 8월(커버 파트3)의 절반 수준인 만큼 가계재정에 도움이 됐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당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그다지 떨어지지 않아서다. 금리에 따른 또 다른 복병이 있다는 얘기다.

2009년 1월 기준금리는 2.50%로 2008년 8월(5.25%)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신용대출금리도 함께 떨어졌으니 앞서 살펴본 송승현씨 가계재정도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커버 파트3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2억원, 신용대출 3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송씨에게 2009년 1월의 금리를 적용해보자. 송씨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139만원, 신용대출이자로 17만5000원을 갚아야 한다. 송씨가 한달에 갚아야 하는 빚은 월 156만5000원, 연 1878만원이다.

하지만 흑자전환은 어렵다. 여전히 가계재정은 매월 8만5000원씩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1.50%니까 향후 기준금리가 1%만 올라도 흑자였던 가계재정이 곧바로 적자전환 된다는 걸 보여준다.

눈여겨볼 점은 2009년 1월 당시 금리가 2008년 8월보다 절반 이상 떨어졌음에도 월 대출비용은 절반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8년 월 평균 대출상환 비용이 57만원에서 2009년 34만5000원으로 22만5000원 내리는 데 그쳤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은행금리는 각 은행권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어서다. 2009년 1월만 해도 시중은행들은 전반적인 업황이 좋지 않다보니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를 크게 내리지 않았다. 대출을 쉽게 해주지도 않았다.

당시 언론에서는 “은행이 돈 안 빌려주는데 금리인하가 무슨 소용”이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물론 빌려주고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2009년 2월 2.00%로 떨어진 다음에야 금리를 내렸다.

당시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경기침체 때 은행들은 자산건전성이 좋지 않아 대손충담금이 늘었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데도 고객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샌드위치’ 입장이다. 다만 리딩뱅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 이 얘기는 은행금리를 정하는 데 은행들이 일정한 재량을 갖고 있다면 기준금리가 오를 때 은행금리는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다는 것과 같다.

현재 가계부채는 1100조원 수준이다. 기준금리 1%에 따라 가계의 흑자와 적자가 갈린다.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은행 자산건전성은 떨어진다. 은행은 돈줄은 더 조일 것이다. 기준금리 1% 인상에 가계가 휘청거리는 송씨가 대출금 상환을 조금이라도 미룬다면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은행들에 의해 송씨의 아파트는 순식간에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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